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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의 NGO Pick 『공공성』

작성 :
천안NGO (2021-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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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의 NGO Pick 『공공성』

“공(共)의 힘으로 공(公)을 탈환하는 공공성의 재구성이 필요하다.”

 

“우리 시대에 공공성은 더욱더 중요한 화두가 되고 있다. 그것은 국가와 시장, 시민 사회의 생각이나 이해관계가 엉키고 충돌하는 지점이 늘어나고, 기후 변화와 먹을거리, 에너지 문제 등 국경을 넘나드는 사안들이 많아지고 있는 우리 삶을 반영한다. 더 이상 혼자 살 수 있는 세상이 아니고, 다가올 파국을 함께 대비해야 하기에 공공성은 점점 더 중요해진다.”

 

 공공성이란 한 개인이나 단체가 아닌 일반 사회 구성원 전체에 두루 관련되는 성질을 뜻하며, 얼마나 많은 시민들과 연관되고 그들의 삶에 어느 정도로 영향을 미치는가에 따라 공공성의 여부가 판단된다. 공공성은 사회적 결정에 영향을 받는 사람 누구나 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누군가가 일방적으로 규정할 수 없다. 때문에 국가는 공공성을 담보할 유일한 주체일 수 없으며, 저자 하승우는 그동안 국가에게 요구하는 방식으로 공공성 운동이 진행되어 왔던 것과 달라져야 한다고 말한다.

 

 서구에서는 공공성을 강화하는 복지 국가가 등장했다. 복지국가는 곧 정부의 역할이 늘어나는 것을 의미하며, 정부의 역할이 늘어나면 자연스럽게 시장의 역할이 줄어든다. 정부가 시민의 삶을 책임지겠다고 하며 개입하게 되면 시민의 자율성은 줄어들게 되며, 시민이 자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도 정부의 일방적인 서비스로 변하게 된다. 이에 정부의 역할을 늘리기보다는 시민들의 활동과 결정 능력을 강화해 공공성을 실현하려는 운동인 아나키즘과 시민사회 이론이 등장했다. 또한 정부 부문도 아니고 영리 부문도 아닌 영역인 제3섹터라는 개념이 등장하였다. 제3섹터는 사회적인 목적을 실현하기 때문에 일반 기업과 다르고, 수익이 발생하는 사업으로 목적을 실현한다는 점에서 정부와도 다르다. 이러한 제3섹터의 출현은 공공성을 충족시키는 다른 방법으로 주목받고 있다.

 

“공공성의 뜻을 따른다면, 정부가 나서서(公) 해결해야 할 문제도 있지만 시민들이 함께(共) 해결해야 할 문제도 있다. 때로는 정부가 개입하지 않고 민간이 스스로 해결하도록 할 때 공공성의 의미가 온전히 실현될 수 있다.” 저자는 일방적인 논리에서 벗어나는 것이 진정한 공공성을 실현하는 첫 번째 단계라 생각하고, 이런 고민에 대한 답을 찾아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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