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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회 민·관협치 정책제안사업 결과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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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회 민·관협치 정책제안사업 결과 공유

 

천안NGO센터는 2021년 진행된 제11회 민·관협치 정책제안사업이 다음과 같이 마무리 되었음을 공유합니다.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 의제별 파트너 그룹

제안명

(모임명)

시내버스, 길을 묻다

(천안시내버스시민연대)

시민의 힘으로 만들어가는 인권도시 천안

(복지세상을열어가는시민모임)

제안내용

 •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 계획 시스템             재정비

 • 공공성 및 보편적 교통복지 강화를 통한                    대중교통 활성화

 • 운수종사자 근로환경 개선을 통한 서비스 강화

 • 독립성을 가진 시민주도의 인권위원회 구상

 • 아래로부터의 의견 수렴 결과를 반영한                         인권기본계획 수립

 •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민·관협의체 조직

 • 현 수준보다 질 높은 인권교육으로의 전환

공론화방법

 • 법률 및 조례 검토

 • 천안시 시내버스 운영현황 파악

 • 타 지자체사례조사

 • 시내버스이용환경에 대한 시민의식 조사

 • 민·관·의회 간담회

 • 시내버스제도개선 및 이용 활성화방안                 정책제안토론회 (천안시의회건설교통위원회)

 • 천안시 교통편리성을 위한 모니터링

 • 인권전문가그룹

 • 복지세상정책위원회

 • 법률 및 조례 검토

 • 인권조례모니터링

 • 정보공개청구

 • 타 지자체사례조사

 • 천안시민인권감수성조사

 • 온라인캠페인 '생활속인권침해사례집'

 • 민·관 간담회

 • 공청회 / 인권포럼

 • 시민참여 1,015명(설문참여)

 • 시민참여 : 91명(설문참여)

파트너그룹

 • 충남민족예술인총연합회천안지부

 • 충남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 천안시민사회단체협의회

 • 한국청년연합천안지부

 • 한뼘인권행동

 • 천안연세필치과

 • 명품시스템

 • 천안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8개단체 / 8명

 • 복지세상을열어가는시민모임

 • 충남청소년인권문화네트워크

 • 나사렛대학교 재활학트랙

 • 충남폭력피해이주여성상담소

 • 충남인권교육활동가모임 부뜰

 • 미래를여는아이들

 • 천안주거복지지원센터

 • 대전일보

8개단체 / 10명

천안시행정

시내버스혁신추진단, 대중교통과

자치민원과

천안시의회

정병인의원

김선홍의원

 

[인권 : 시민의 힘으로 만들어 가는 인권도시 천안]

 

제안명

시민의 힘으로 만들어가는 인권도시, 천안

모임명

복지세상을열어가는시민모임

의제분류

계속( ) 신규(O)

대표제안자

홍은주

소속

복지세상을열어가는시민모임

 

□ 공론화 과정

세부사업

세부내용

 • 인권전문가그룹

 - 복지세상을 열어가는 시민모임 실무자 3명, 인권 전문가그룹                        참여자 4명 (총 7명)

 - 복지세상정책위원회

 • 법률 및 조례 검토

 • 인권조례모니터링

 • 정보공개청구

 - '인권조례 이행현황 파악 및 점검' 정보공개청구 결과 활용

 - 조례 이행정도 검토, 타 지자체 사례 조사

 - 천안시 수준 비교 후 문제점 및 과제 도출

 • 천안시민인권감수성조사

 - 방식 : '2021 천안시민 인권감수성 조사' 결과 활용

 - 내용 : 유의미한 기준별(성별, 연령, 직업 등)로 인권감수성 수준 비교

 • 천안시 인권행정 실현, 민·관 논의체계           구축

 - 민·관협치 정책제안사업 소개, 전문가그룹 역할 논의

 - 천안시 인권조례 이행현황 검토

 - 온라인 시민의견 수렴 방식 설계

 - 2022년 천안시 인권행정 전망 공유

 - 인권 전문가그룹 사업평가

 • 천안시 인권행정 제도적 발전을 위한              민·관 간담회 1차

 - 민·관·의회 실무협력적 체계 구축

 - 인권행정 관련 제안정책 검토 및 현실화 방안 논의

 • 천안시 인권행정 제도적 발전을 위한 2차           민·관 간담회

 - 인권포럼에서 제안한 정책의 반영여부 검토

 - 추후 민·관·의회 협치를 기반으로 한 인권행정 청사진 논의

 • 온라인캠페인 '생활속인권침해사례집'

 - 일상에서 무심코 스쳐지나간 크고 작은 인권침해 사례 목소리 모으기

 • 2021 천안시 인권포럼

 - 민·관협치를 통한 지역사회 인권실현의 과제

 

□ 거버넌스 9곳

단체 및 기관명 (가나다순)

나사렛대학교

대전일보

미래를여는아이들

복지세상을열어가는시민모임

천안시의회

천안주거복지지원센터

충남인권교육활동가모임부뜰

충남청소년인권문화네트워크

충남폭력피해이주여성상담소

 

 

□ 정책 제안 내용

정책 및 세부정책

반영여부

1

 「천안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실효성 확보

 

1-1

 독립성을 가진 시민 주도의 인권위원회 구성

X

1-2

 아래로부터의 의견 수렴 결과를 반영한 인권기본계획 수립

O

2

 천안시 민·관협력 인권거버넌스 기반 구축

 

2-1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민·관협의체 조직

2-2

 현 수준보다 질 높은 인권교육으로의 전환

 

<주요내용 정리>

 • 인권위원회 구성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시기적으로 조율이 필요함.

 • 천안시 인권기본계획을 준비하기 위한 첫걸음으로 인권증진 기본 실태조사 항목의 예산 1천만원을 편성함.

 • 하지만 최소한의 예산일 뿐 필요에 따라 추경을 통해 보충해야 함.

 • 올해도 거버넌스 제도 운영(인권, 갈등, 분권) 예산으로 750만원을 확보함.

 • 이를 민·관협의체와 관련하여 유연한 예산 집행을 계획하고자 함.

 • 도비 매칭 인권교육은 올해와 비슷한 수준으로 2천만원의 예산을 반영함.

 

□ 사업의 효과

 - 2013년 인권조례 제정 이후 제대로 된 추진실적 없이 멈춰있는 천안시 인권의 현주소를 지적하고,

 - 관련 전문가를 포함하여 민·관이 함께 조례의 실효성을 논의하는 판을 짜고 실천함.

 - 사업 관련 보도자료 1회 배포, 기사보도 2건이 있음.

 - 인권포럼을 통해 제안한 정책 중 일부가 2022년도 본예산에 상정되었음.

 

□ 향후 모니터링 방안

 - 간담회와 인권포럼 이후 본회(복지세상을 열어가는 시민모임)가 맡아야 하는 중요한 과제가 생김.

 -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민간 영역의 인권네트워크 결성을 제안 받음.

 - 지역의 인권역량이 집결해서 하나의 연대체로 만들어지고,

 - 이를 통해 천안시 인권행정을 감시하면서 민의 목소리를 요구하는 것임.

 - 천안 전역에 인권이라는 주제를 확산시키며, 이를 이슈화할 수 있는 매개체의 역할이 필요한 시점임.

 - 더불어 지역사회 내 인권거버넌스 체계 구축을 위한 민·관 협약을 맺어

 - 서로 유기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하는 새로운 인권도시 천안을 만들어 나가고자 함.

 

[교통 : 시내버스, 길을 묻다!]

 

제안명

시내버스 길을 묻다!

모임명

천안시내버스시민연대

의제분류

계속(O) 신규( )

대표제안자

정한구

소속

천안민예총

 

□ 공론화 과정

세부사업

세부내용

 • 분과위원회구성 및 운영

 - 분야별 전문가 및 유관단체 중심의 분과위원회 구성

 - 분과회의를 통한 사업추진 체계강화 및 네트워크 강화

 - 천안시내버스시민연대 활동

 - 천안시시내버스 운영현황 조사

 - 근로자 근무환경 조사

 - 공영버스 운영현황 조사

 - 노선관련 현황 조사

 • 법률 및 조례 검토

 - 대중교통관련 조례조사 검토

 • 타지자체사례조사

 - 타지자체 교통관련 조례조사

 • 시내버스이용환경에 대한 시민의식조사

 - 천안시 시내버스 이용 시민대상으로 설문조사(1,000명)

 - 2016년도 만족도조사와 비교

 • 민·관·의회 간담회

 - 민·관·의회와 토론회 내용 공유 및 현안 논의

 • 시내버스제도개선 및 이용활성화 방안           정책 제안토론회

 - 천안시의회건설교통위원회(정병인의원)

 - 시내버스이용만족도 조사결과와 제언

 - 천안시 정책방향 공유

 - 기후위기와 새로운 공공성으로써의 대중교통

 • 천안시 교통 편리성을 위한 모니터링

 - 정책제안 추진을 위한 후속 모니터링

 

□ 정책 제안 내용

 

정책 및 세부정책

반영여부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 계획 및 시스템 재정비

 

-1

 인간중심의 교통정책으로의 전환

 

-2

 대중교통 및 교통안전 기본계획 등 정책기반 재정비

O

-3

 교통수요관리 정책 도입 및 운영

O

-4

 각종 위원회 등 실질적인 시민참여를 통한 거버넌스 활성화

 

 

 공공성 및 보편적 교통복지 강화를 통한 대중교통 활성화

 

-1

 민간위탁에서 공단(공사) 직영체제 전환을 통한 공영버스 운영

O

-2

 보행자 특성이 반영된 BRT 및 노선체계 전면개편을 통한 이용자 편의도모

 

-3

 사회적 교통약자의 대중교통 이용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확충

 (저상버스 및 노선확대, 무장애승강장, 안전사고 예방교육 등)

O

-4

 대중교통 서비스 및 운영 전반에 대한 정례적인 평가 및 환류체계를 통한 이용활성화 도모

O

-5

 보조금의 투명성 강화 등 공공성 회복을 위한 행정지도 강화

O

 

 운수종사자 근로환경 개선을 통한 서비스 강화

 

-1

 근로기준법 준수를 통한 근로여건 개선

O

-2

 휴식 및 편의시설 등의 제공을 통한 근로여건 개선

O

 

□ 거버넌스 9곳

단체 및 기관명 (가나다순)

명품시스템

천안시민단체협의회

천안시의회

천안연세필치과

천안지속가능발전협의회

충남민족예술인총연합 천안지부

충남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한국청년연합 천안지부

한뼘인권행동

 

 

□ 사업의 효과

 - 시내버스 이용 시민 만족도 조사를 온·오프라인으로 시행하여 시민들의 욕구(관심과 불만 등)를 재확인하였고,

 - 정책 제안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토론자로 이용 당사자가 참여하여 사례를 바탕으로 한 토론회여서 유의미하였음.

 - 행정과의 간담회는 최소한의 정보였지만 행정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을 시민으로서 알 수 있었던 자리였음.

 - 시민들의 목소리로 행정에 요구할 수 있는 자리를 지속적으로 마련해야 함.

 

□ 향후 모니터링 방안

 - 천안시 담당 부서와 시의회 미팅을 통해 내년 예산 편성을 확인하고,

 - 제안 사항 반영 정도와 연차별 반영 계획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시간 필요.

 - 시내버스 이용 만족도 조사는 매년 정기화 해서 진행 될 수 있도록 제안하고,

 - 천안NGO센터를 통해 운영 될 수 있도록 제안.

 - 시내버스 이용 활성화 및 편의성 확대를 위한 과제가 남음.

 - 천안시내버스시민연대의 향후 과제와 추진현황을 공유할 수 있어야 함.

 - 시내버스 운영실태, 관리 감독에 대한 모니터링도 고민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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