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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지방선거 천안시민사회 정책제안서_천안시민사회단체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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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민사회단체협의회는 지난 5월 17일 6.1지방선거 천안시장 및 시의원 후보자들에게 6월 1일 전국동시지방선거를 맞아 다음과 같이 천안 시민사회가 제안하는 10대 정책과제에 대한 추진의사를 묻고 답변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천안NGO센터는 홈페이지와 뉴스레터를 통해 질의문을 공유하며, 답변은 추후 천안시민사회단체협의회에서 언론을 통해 공개할 예정입니다.

 

질의 내용과 답변이 유권자분들의 소중한 선택기준을 마련하시는데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6.1지방선거 천안시민사회 정책제안서

 

 

천안시민사회단체협의회

민족문제연구소천안지회, 복지세상을열어가는시민모임, 사회적협동조합우리동네, 천안KYC,

천안YMCA, 천안녹색소비자연대, 천안아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천안아산환경운동연합,

천안아이쿱소비자생활협동조합, 천안여성의전화, 천안여성회, 평등교육실현을위한천안학부모회, 한빛회 (가나다순)

 

 

목 차

 

1. 천안형 아동주거비 지원사업 추진

2. 성평등정책 전담 추진 체계 강화

3. 한부모가족 가사 서비스 지원

4. 업성1,2지구와 천안성성호수공원의 완충녹지 확대

5. 저상버스의 증차를 통한 실질적 운행효과 확보

6. 탄소중립 이행체계 구축

7. 재생에너지 확대방안 마련

8. 공정무역 활성화 지원 및 공정무역도시 천안 추진

9. 사회혁신 주관부서 설치 및 민간전문관 채용

10. 사회혁신 소통협력공간 조성ㆍ운영

 

 

 

1. 천안형 아동주거비 지원사업 추진

 

현황과 필요, 문제점

○ 2019년 천안시주거복지기본계획에 따르면 천안시 주거빈곤가구는 9.3%로 전국 12.0%에 비해 낮음.

    하지만 동남구 아동가구의 주거빈곤율은 10.6%로 전국 평균 9.4%에 비해 높게 나타났고,

    최저주거기준 미달 아동가구와 주택이외의 거처 거주 아동가구 역시 동남구의 비율이 높게 나타남.

    특히 주택 이외의 거처 거주 아동가구는 서북구와 동남구의 비율 차이는 4배에 달함.

 

○ 천안의 공공임대주택은 아동양육에 적합하지 않거나 부족한 상황임.

    영구임대아파트는 평수가 좁고 경쟁률이 높을 뿐 아니라 대기 기간도 길어 입주에 어려움이 있고,

    매입임대 부족 문제는 심각한 수준임. 이로 인해 전세임대에 의존하고 있지만,

    전세 물량의 한계로 아동주거 빈곤가구의 상당수는 임차료 부담이 큰 일반 월세주택에 거주하는 것으로 파악됨.

    2021년 천안시주거복지종합지원센터가 코로나 19로 인해

    가정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늘어난 주거취약계층 아동방 환경개선사업을 진행하여 신청을 받았으나

    지원 욕구를 가진 가구의 대부분이 월세 가구로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불가한 조건이어서 지원가구를 발굴하는데 어려움을 겪음.

 

고려사항

○ 경기도 시흥시의 경우,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최초로 2019년부터 ‘시흥형 아동주거 급여제도’를 시행하고 있음.

    시흥시 주거급여 대상 가구 중 아동이 있는 주거빈곤가구(중위소득 60% 이하)에

    아동 주거급여(30%)를 가산하여 주거급여를 지급하고 있는 방식임.

    2019년 9월 시흥시•시흥시의회가 주최하고,

    정왕지역 아동주거환경개선네트워크•초록우산어린이재단 경기아동옹호센터 주관하여 진행한

    2021 세계 주거의 날 기념 ‘아동주거권 보장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발표한

    아동가구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아동주거비 지원가구의 95.5%가 ‘만족한다’로 답변함.

 

제안내용

■ 천안형 아동주거비 지원사업 추진

- 주거비 부담 완화, 아동 포함가구 기존 지원액에 30% 추가 지급

- 천안시에 1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둔 무주택 세대 구성원(월세), 소득평가액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전세전환가액 8,600만원 이하인 민간월세 또는 보증부 월세주택 거주,

  일반재산 8,600만원 이하, 금융재산 2,000만원 이하, 자동차 차량가액 2,200만원 이하

 

 

2. 성평등정책 전담 추진 체계 강화

 

현황과 필요, 문제점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을 이행 하겠다고 밝힘.

    “구조적 성차별은 없다”는 당선인의 인식은 구조적 차별 안에서 어려움을 겪는 많은 여성시민들 존재를 부인하는 것임.

 

○ 또한 2021년 한 해 동안 언론에 보도된 여성 살해 사건들을 집계한 통계에 따르면

    1.4일마다 1명의 여성이 친밀한 관계의 남성에게 살해되거나 살해위협을 당하고 있음.

 

○ 현재의 여성가족부는 국가의 성평등을 책임지는 전담기구로서 제대로 기능하기 어려웠음.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기에 정부 예산의 고작 0.24%를 배정받은 부처의 위상은 턱없이 낮았고,

    또한 성평등 정책보다는 보육, 청소년, 가족 정책에 주력해 온 것이 사실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인지 관점을 견지하면서 여성폭력 실태 파악과

    피해자 지원, 폭력 예방을 위한 정책 수행에 힘써 온 사실 또한 부정할 수 없음.

 

○ 지금 필요한 것은 더 ‘강력한’ 성평등 정책 추진체계를 구축하는 것임.

 

제안내용

■ 성평등 정책 전담 추진 체계 강화

- 여성 시민들의 현실과 요구를 개인적인 문제로 축소하지 말고 과제의 우선순위로 설정해야 함.

- 충분한 예산과 인력 배정 등 더 강력한 성평등한 관점의 성평등 정책 추진체계 강화가 필요함

 

 

3. 한부모가족 가사 서비스 지원

 

현황과 필요, 문제점

○ 한부모 가정은 돌봄노동에 투여할 수 있는 성인 1인이 없음,

    일반가구에 비해 소득이 낮은 것이 일반적이며

    소득이 낮을지라도 혼자서 벌어야 하기 때문에 소득활동을 포기할 수 없고,

    부족한 시간을 다시 소득의 상당부분을 사용해서 채워야 하는 상황이 자주 발생함.

    결국 소득빈곤과 시간빈곤을 동시에 겪게 됨.

    시간빈곤은 단순한 현재의 나의 시간부족문제가 아니라

    여가, 소득 등과 연관되며, 미래의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문제임.

 

○ 부족한 시간을 스스로 확보할 수 없거나

    주변으로부터 지원받을 수 없는 한부모 가족의 시간빈곤 문제는 생존의 문제임.

    (이영호,2015/한부모가족의 시간빈곤을 해결하기 위한 전략과 과제)

구분(단위: 시간:분)

맞벌이

외벌이

한부모

남자

여자

남자

여자

남자

여자

가사노동

0:40

3:14

0:47

6:16

1:29

2:43

 

가정관리

0:26

2:35

0:25

4:14

1:24

2:33

기족 및 가구원돌보기

0:14

0:39

0:22

2:02

0:05

0:10

출처 : 감사원(2018) 감사보고서-일-가정 양립 지원제도 운영실태

구분(단위: 시간:분)

양부모(5:28)

한부모(2:06)

맞벌이(남자+여자)

외벌이(남자+여자)

부자가정

모자가정

가사노동

3:54

7:03

1:29

2:43

 

가정관리

3;01

4:39

1:24

3:33

 

기족 및 가구원돌보기

0:53

2:24

0;05

0:10

재구성 : 서울시한부모가족지원센터 이영훈센터장

 

고려사항

○ 「충청남도 한부모가족법 지원 조례」 개정

○ 한부모가족의 가사서비스 지원은 절대적 시간빈곤을 가사서비스 지원을 통해 삶의 질을 높여

    (서울시 여성가족정책관실 2022.03.21. 보도자료) 가족관계 회복, 업무능률개선, 수면시간 증가 등

    일, 쉼, 삶의 질 개선에 긍정적 효과를 나타내고 있음.

 

제안내용

■ 한부모가족 가사 지원 서비스 시행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 17조(가족지원서비스) 3항(취사, 청소, 세탁 등 가사 서비스)]에 근거,

  [충남 한부모가족법지원 조례 제8조(사업)]의 개정.

  또는 조례개정 없이 제8조(사업) 12항에 근거 한부모가족 가사 지원 서비스 시행 필요함

 

 

4. 업성1,2지구와 천안성성호수공원의 완충녹지 확대

 

현황과 필요, 문제점

○ 업성저수지는 1972년 축조(유역면적 507Ha. 한국농어촌공사)되었으며,

    국제비지니스파크 사업의 무산 이후 2017년 생태계보전협력금반환사업(국비 5억원)으로 원앙서식지 복원.

    2018년부터 2025년까지 수변생태공원(364억원) 및 수질개선사업(399억원)으로

    총 763억원 소요되며 지난 4월 30일 준공식 이후 공원을 전면 개방함

 

○ 호수공원 제방에는 이미 까페, 음식점 등 위락시설이 무분별하게 잠식하고 있으며,

    특히 업성1·2지구에는 39층의 초고층 아파트단지가 들어설 예정.

    아파트와 호수공원과의 완충녹지가 매우 협소해 조류의 이동을 저해함은 물론

    천안시민 누구나 누릴 수 있는 생태공원으로서의 공공재가 아닌 특정 아파트 소유의 호수공원으로 사유화 우려

 

○ 한국사회여론연구소(5월 3일~5일간 진행. 표본 715명 전화 설문조사)의 여론조사에 의하면

    호수공원 물가 39층 고층아파트 건설계획에 ‘잘못이다(66.7%)’라는 부정평가가 우세하였으며,

    시민의 휴식과 철새들의 안전을 위해 아파트가

    수변으로부터 뒤로 물러셔야 한다고 전체 응답자 대다수(80.8%)가 응답함.

    또한 고층아파트 건설계획에 대한 수정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전체 응답자의 72.4가 수정해야 한다고 응답

 

○ 천안은 도심내 공원다운 공원이 전무한 상황에서 성성호수공원이

    시민들에게 주는 심미적 및 정서적 안정감 그리고 자연과의 교감은 매우 큼.

    이곳에는 멸종위기야생생물Ⅱ급인 금개구리, 맹꽁이와 천연기념물인 원앙, 황조롱이, 노랑부리저어새 등

    다양한 생물들이 서식하는 것으로 조사됨. 천안지속협에 의하면 공사로 인하여

    개체수가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2020년 60종 3,414마리, 2021년 63종 4,031마리 관찰되는 등

    도심 저수지내에서 다양한 조류를 관찰할 수 있는 국내 최고의 수변공원임.

 

고려사항

○ 일산호수공원 및 수원광교호수공원의 경우 아파트 단지와 호수내 충분한 완충녹지를 확보함으로써

    조류의 이동통로와 서식공간 확보는 물론 다양한 생물들이 인간과 조화를 통한 사례는 매우 많음.

 

제안내용

■ 업성1,2지구와 천안성성호수공원의 완충녹지 확대

- 업성1지구와 업성2지구에 들어설 아파트 단지와 호수공원과의 충분한 완충녹지를 확보함으로서

  노랑부리저어새, 원앙 등 천연기념물과 멸종위기 야생생물 등

  다양한 생명체들이 안전하게 서식할 수 있도록 습지를 보호하여야 한다.

- 업성1지구와 업성2지구 인근 호수내 설치된 데크 일부를 철거하여 녹지공간에 재조성함으로써

  어류의 산란 및 치어 생육장소 등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보호할 필요가 있다.

 

 

5. 저상버스 증차를 통한 실질적 운행효과 확보

 

현황과 필요, 문제점

○ 천안시 저상버스 도입현황 / 천안시 저상버스 보급률 8.9%

구 분

일반대형

일반중형

저상버스

소형버스

공영버스

(공영,마중,공공형,심야)

새천안여객

141

80

34

12

5

10

보성여객

149

91

25

13

 

20

삼안여객

123

64

27

12

 

20

413

242

86

37

5

50

 

(2021년 10월 7일 김선홍 의원 자료)

 

 

○ 국토교통부 통계누리 2020년 광역 저상버스 도입현황

구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시내대수

35,445

7,392

2,517

1,617

2,325

1,044

1,016

844

244

11,375

518

637

883

829

저상대수

9,840

4,272

687

565

528

261

318

104

68

1,608

187

128

88

195

도입률

27.8

57.8

27.3

34.9

22.7

25

31.3

12.3

27.9

14.1

14.1

20.1

10

23.5

(도입율, %)

- 천안시는 제4차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22~26년) 수립 미비

- 22년 저상버스 도입 및 운행계획 불확실

 

고려사항

○ 강원도는 광역 차원에서 제4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 완료

 

제안내용

■ 저상버스의 증차를 통한 실질적 운행효과 확보

- 연차별 도입 및 운영의 적확한 계획수립과 행정진행 완료

- 시 차원의 저상버스 증차를 위한 선제적 계획 수립

 

 

6. 탄소중립 이행체계 구축

 

현황과 필요, 문제점

○ 국가 탄소중립위원회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40% 를 감축, 2050년 탄소중립을 실현하기로 설정

 

○ 충남도는 이보다 5년 빠른 2045 탄소중립을 실현하겠다고 공표 하였음

 

○ 충남지역 내 탄소배출 비중이 높은 천안ㆍ아산시의 보다 강화된 목표수립과 달성전략 필요

 

○ 이를 달성하기 위해 임기 내인 2025년까지 30% 감축을 목표로 설정해야 함

 

제안내용

■ 탄소중립 이행체계 구축

- 천안시 탄소중립 기본계획 수립 및 이행 로드맵 반영

- 천안형 탄소중립 기본조례 제정 및 이행점검을 위한 민관공동위원회 설립

- 탄소인지예산 및 기후영향평가 도입으로 저탄소 사회로의 이행체계 구축

- 기후대응기금 조성 및 탄소중립센터 운영

-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천안시 행정 조직 개편

 

 

7. 재생에너지 확대방안 마련

 

현황과 필요, 문제점

○ 천안시는 기후위기로부터 시민의 삶을 지키고, 생태도시 구축을 위해 2050탄소중립을 선언하고,

    중간목표인 2030년까지 온실가스 28.9% 감축을 선언함

 

○ 천안시 온실가스 배출량 중 대부분이 에너지 부문 배출로, 에너지전환 정책의 확대가 필요하며,

    재생에너지 확대는 지역, 국가를 넘어 세계적 탄소중립의 실질적 과제임

 

○ 천안시 에너지자립률 향상을 위해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고 확대하여야 함

 

제안내용

■ 탄소중립 이행체계 구축

- 재생에너지 확대 목표와 구체적 이행계획 수립

-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 완화

- 공공 유휴부지 공개 임대를 통한 시민참여 태양광 발전시설 확대

- 소형태양광 발전시설 발전차액지원 제도 운영

- 도시재생 대상지, 공공건축물 신축 및 리모델링 시 태양광 설비용량 충족

- 도시 경관과 어울리는 태양광 설비에 대한 시설비 차액 지원

- 시민참여 신재생에너지 사회적경제(협동조합 등) 창업 및 운영 활성화 지원

 

 

8. 공정무역 활성화 지원 및 공정무역도시 천안 추진

 

현황과 필요, 문제점

○ 공정무역은 지역 공동체가 지구촌의 다른 사람들과 연결되는 방식에 대해 같이 고민하고,

    우리의 소비가 가난한 나라의 가난한 사람들을 더욱 빈곤하게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성찰하여

    빈곤감소, 생태계 보존, 노동자의 인권, 권리 향을 위한 실천으로 함께 사는 사회를 만들려는 사회적 운동이며

 

○ 기존 관행무역이 야기한 경제적, 사회적 문제에 대한 비판적 입장을 견지하면서

    경제적 이익에만 기반한 선택이 아닌 인간과 인간의 관계를 중심으로 한 선택을 확대하기 위한 노력임

 

○ 천안 인근에는 이러한 ‘윤리적소비’의 관점에서 공정무역 등에 관심 갖는

    약 3만명(한살림천안아산생협 2만6천여명,

    천안아이쿱생협 3,300여명)의 소비자(조합원)들이 거주하고 있으나

    공정무역 제품을 취급하는 업체는 소비자생협 매장을 중심으로 한

    5개소에 불과하며(청주 9개, 대전 19개) 사회적, 정책적 관심도 매우 취약한 형편임

 

○ 이러한 상황에서 천안시 차원의 공정무역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시민들의 윤리적 소비의식 증진과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도록

    공정무역 도시/마을/학교 인증 등을 추진해 충남의 대표 도시인

    천안의 브랜드 이미지 제고하고 시민들의 자긍심을 높여갈 필요가 있음

 

고려사항

○ 2017년 서울을 시작으로 현재 36개 광역/기초 지자체가 공정무역 육성 및 지원 조례 마련

○ 아산시는 2021년 공정무역 육성 및 지원 조례 마련했고 홍성, 부여는 유사 조례에 관련 내용 제시

○ 현재 18개 광역/기초 지자체가 공정무역도시 인증을 통해

    공정무역을 통한 가치소비를 확산하고 도시의 브랜드 이미지를 제고하고 있음

 

제안내용

■ 공정무역 활성화 지원 및 공정무역도시 천안 추진

- 천안시 차원의 공정무역 활성화를 위한 정책기반(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추진

- 공정무역도시/마을/학교 등 인증 독려 및 추진을 통한 도시 이미지 및 주민 자긍심 제고

 

 

9. 사회혁신 주관부서 설치 및 민간전문관 채용

● 천안사회경제연대 공동제안 ●

 

현황과 필요, 문제점

○ NPO, 주민자치, 사회적경제, 청년정책 등 사회문제 해결을 목적으로 하는

    행정기능의 통합ㆍ확대를 통한 전문적, 구조적 행정기반 구축 필요

 

○ 충남도 행정조직체계와 차이로 인한 정보전달 오류발생 및 사업운영 생산성 저하

 

○ 유사 목적기관의 칸막이 행정체계로 민간 당사자 대상 체계적, 효율적 지원 부족

 

○ 중앙부처 사업 기조에 맞춘 기초 및 광역단위 행정기능 조정 필요

 

고려사항

○ 충청남도 : 청년공동체지원국 = 청년정책과, 공동체정책과, 사회적경제과

○ 전 주 시 : 사회연대지원과 = 사회연대기획, 사회연대경제, 자활사회서비스, 지역화폐

○ 도 봉 구 : 자치마을과 = 자치행정팀, 자치지원팀, 마을지원팀, 사회적경제팀

○ 서대문구 : 사회적경제과 = 사회적경제팀, 청년지원팀, 캠퍼스타운활성화팀, 먹거리전략팀

 

제안내용

■ 사회혁신 주관부서 설치 및 민간전문관 채용

- NPO,사회적경제, 주민자치, 청년정책, 마을만들기 등

  사회혁신을 목적으로 하는 유관부서의 통합ㆍ확대를 통한 주관부서 신설

- 사회혁신 주관부서 내 부서장 등 민관전문가 채용을 통한 전문성과 정책집행의 안정성 확보

 

 

10. 사회혁신 소통협력공간 조성ㆍ운영

● 천안사회경제연대 공동제안 ●

 

현황과 필요, 문제점

○ 사회 문제해결 LAB을 위한 지역 내 안테나 공간거점의 요구

 

○ 지역 제3 섹터의 주체의 사회목적 상품 및 활동에 대한 전시, 홍보, 판매, 체험, 교육 등 복합공간 요구

 

○ 충남도의 경우 제 3섹터 활동에 대한 주민인식도 부족

 

○ NPO, 사회적경제 등 사회혁신형 지원기관의 안정적 사업 공간 부재

 

○ 지역 NPO, 사회적경제, 주민자치, 청년정책 등 사회혁신 활동의

    사회인식 확대 및 당사자 역량강화를 위한 천안시 사회혁신 소통협력공간 조성 필요

 

고려사항

○ 타 지역 사례 : 서울혁신파크, 커먼즈필드 춘천, 은평구사회적경제허브센터,

    대전사회적경제혁신타운, 무중력지대, 헤이그라운드 등

○ NPO단체, 사회적경제상품 등 사회적 가치 활동 및 상품 전시ㆍ홍보ㆍ판매

○ NPO단체 및 사회적경제 창업팀 인큐베이팅 공간지원

○ 지역 내 사회혁신 관련 지원기관 등 유관기관 사무 및 소통 공간

○ 제 3섹터 당사자 단체 교육 및 네트워크 공간 등

 

제안내용

■ 사회혁신 소통협력공간 조성ㆍ운영

- 지역사회 공동체성 복원, 공공성 확대, 주민자치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NPO, 사회적경제 등 제 3섹터 발굴, 육성, 교류, 홍보를 통한 사회혁신 기반으로 조성 및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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